붙임-2

고속도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잠정)

2020. 12.

※ 본 기준은 우리공사의 現 전자조달시스템 적용성 제고를 위해 잠정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으로써, 향후 새로운 시스템 구축 시까지 유효합니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00조의2에 따라 한국도로공사가 (이하 “공사”라 한다) 시행하는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0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안전점검 용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용역의 특성에 따라 모집공고를 통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공사가 발주한 고속도로 신설공사, 확장공사, 시설개량공사 등으로서 영 제9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포함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2. “안전점검”이란 영 제100조제1항 각 호의 안전점검을 말한다.

3. “안전점검 수행기관”이란 영 제100조제2항 제1호의 기관을 말한다.

4. “건설사”란「건설산업기본법」제2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 공사와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4조(업무절차)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업무절차는 [별표1]과 같다.

제5조(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작성) ① 공사는 건설공사별 안전점검 용역의 수량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의 명부를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연 1회 이상 모집공고를 시행하여야 하며, 명부에 등록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1] 서식의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는 제출된 신청서 및 관련 서류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별지2] 서식의 명부를 작성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등록된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수가 당해 시행 예정인 안전점검 용역 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

제6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① 건설사는 당해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3] 서식의 지정 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공고를 (이하 “지정공고”라 한다)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지정공고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며, 제출서류는 지정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이야 한다.

④ 지정공고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제5조제2항의 명부에 등록된 자에 한한다.

제7조(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 ① 공사는 지정공고에 참여한 자를 대상으로 [별표1]의 절차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한다.

② 공사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이 지정된 때에는 그 기관이 건설사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별지4] 서식의 지정 통보서를 건설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지정 통보서를 받은 건설사는 7일 이내에 지정된 안전점검 수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정된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건설사는 공사에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재신청하여야 하며, 재신청을 받은 공사는 제1항 본문의 절차에 따라 결정된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제8조(심사기준) ① 공사가 당해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받고자 하는 자의 사업수행실적·신용도·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하며,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등 세부사항은 [별표2]를 따른다.

② 심사는 지정공고에 참여한 자가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에서 조사·확인한 자료와 병행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일은 따로 정하는 규정이 없는 한 지정공고일 현재로 하며,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9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방법) ① 공사는 지정공고에 참여한 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을 제시한 자로부터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하 “통과점수”라 한다)인 자를 당해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예정자로 선정한다. 만일 동일 가격을 제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종합평점이 최고점인 자를 지정예정자로 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지정예정자 및 차순위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서(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하게 한다. 결과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지정예정자가 제출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검토하여 종합평점이 통과점수 이상임을 확인한 경우 당해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확정한다. 만일 종합평점이 통과점수 보다 낮아질 경우에는 차순위자가 제출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검토하여 최종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검토 결과 차순위자의 종합평점이 통과점수 보다 낮을 경우 다음 순위자에게 지정 기회를 부여한다.

제10조(추가공고 및 재공고) ① 공사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모집공고 결과 참여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수가 제5조제3항에서 규정한 1배수에 미달할 경우 추가공고를 시행한다. 단, 추가공고는 1회에 한하며 시행하며 추가공고에도 불구하고 2배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추가공고까지 모집한 안전점검 수행기관만으로 명부를 작성한다.

② 공사는 지정공고에 참여한 자가 1인 이하인 경우 재공고를 시행한다.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참여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재공고 결과 참여자가 1인일 경우 그 1인을 당해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2. 재공고 결과 참여자가 없을 경우 제5조제2항의 명부 이외의 수행기관 중에서 유자격자를 선정하여 명부에 우선 등재하고 당해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때 유자격자는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자로 한다.

③ 제2항 제2호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견적 및 수의협상을 통하여 가격을 결정한다.

④ 공사는 제9조제3항에 따라 마지막 후순위자까지 심사를 하였으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 명부 이외의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재공고를 시행하며, 재공고 결과 참여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제2항 각 호 및 제3항을 따른다.

제11조(공동수급체) ①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구성원 수는 2개사 이내로 하고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은 명부에 등재된 수행기관들로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구성원 중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로 한다.

제12조(결격사유) ① 공사가 시행하는 모집공고 및 지정공고에 참여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고에 참여할 수 없다.

1. 공고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하나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3. 공고일 현재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② 공사가 시행하는 모집공고 및 지정공고에 참여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명부등록 또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고 시 요구하는 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공고 시 규정한 마감기한 이후에 신청서 및 서류 등을 제출한 경우

3. 제출한 서류 등의 내용이 부실하여 객관적인 심사가 어려운 경우

제13조(부정당 행위 제재) ①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명부에 등록 또는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작성 또는 지정 이전인 경우 즉시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작성 또는 지정 이후인 경우 즉시 명부에서 제외하고 지정을 취소한다.

②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부정 등을 확인한 날로부터 5년간 공사가 시행하는 모든 모집공고 및 지정공고에 참여할 자격을 제한한다.

제14조(성실의무 등) ① 공사가 시행하는 모집공고 및 지정공고에 참여하려는 자는 이 기준이 정하는 업무 절차 및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명부에 등록된 안전점검 수행기관은 지정공고 참여 및 건설사와의 계약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지정공고(재공고 포함)에 2회 이상 불참할 경우 명부에서 제외하고 제외일로부터 1년간 공사가 시행하는 모든 모집공고에 참여할 자격을 제한한다.

제15조(기타사항) ①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공사의 기준, 방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거나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이 기준은 관련 법령의 개정, 공사의 기준 및 방침 등의 변경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준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제정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2019년 7월 1일 이후 공사가 입찰공고한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검검 용역으로서 이 기준 제정일 이후 최초로 모집공고를 시행하는 용역부터 적용한다.

[별표1] 고속도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업무절차(제4조 관련)

단위업무		절 차		주요내용		수행부서
명부작성		모집공고		- 홈페이지 공고 (20일 이상)		공사주관부서
				□
		검토 및 등록명부 작성		- 등록기준 준수, 경영상태 등 검토 - 등록명부 작성 후 홈페이지 공개		공사주관부서
				□
수행기관 지 정 (30일 소요)		수행기관 지정 요청		- 공사시행부서에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요청(점검시행 최소 2개월 전)		건설사
				□
		지정공고		- 요청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 * 점검개요, 제출서류, 지정방법·기준 등 - 명부에 등재된 수행기관에 지정공고 참여 안내		공사시행부서
				□(7일)
		공고참여		- 투찰 및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제출(전자조달시스템 활용)		안전점검 수행기관
				□(2일)
		심사 및 지정		- 지정예정자 및 차순위자 결과 통보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요청		공사시행부서
				□(7일)
				- 사업수행능력 평가		공사시행부서
				□(7일)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사시행부서
				□(1일)
		수행기관 지정 통보		- 건설사 통보 및 계약체결 요청 * 지정 업체명, 계약금액 등		공사시행부서
				□
계약체결		계약체결		-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건설사와 수행기관 간 계약체결		건설사 수행기관
				□
		결과보고		- 계약체결 사항 공사시행부서 보고 * 계약서, 내역서 등 계약서류 일체 - 공사시행부서는 공사주관부서로 결과 보고		건설사 공사시행부서

[별표2]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심사기준(제8조제1항 관련)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심사항목	배점한도	세부심사항목	심사방법
계	100
사업수행능력	70	o 참여기술자 o 유사용역 수행실적 o 신용도 o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o 업무중첩도 o 가감점	o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70점 만점으로 환산 - [eqn: 평점= {평가점수} over {100} TIMES 70]
가격	30	o 평점산식	o 산식에 의거 가격점수 산출 - [eqn: 평점=30- LEFT | ( {88} over {100} - {제출가격} over {예정가격} ) TIMES 100 RIGHT |] *∣ ∣는 절대값 표시임 * 제출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는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세부사항은 [붙임]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을 따른다.

2. 추정가격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심사항목	배점한도	세부심사항목	심사방법
계	100
사업수행능력	50	o 참여기술자 o 유사용역 수행실적 o 신용도 o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o 업무중첩도 o 가감점	o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50점 만점으로 환산 - [eqn: 평점= {평가점수} over {100} TIMES 50]
가격	50	o 평점산식	o 산식에 의거 가격점수 산출 - [eqn: 평점=50-2 TIMES LEFT | ( {88} over {100} - {제출가격} over {예정가격} ) TIMES 100 RIGHT |] *∣ ∣는 절대값 표시임 * 제출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는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예정가격 대비 제출가격의 비율이 95.5% 이상인 경우 평점은 35점으로 함

※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세부사항은 [붙임]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을 따른다.

3.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5억원 미만

심사항목	배점한도	세부심사항목	심사방법
계	100
사업수행능력	30	o 참여기술자 o 유사용역 수행실적 o 신용도 o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o 업무중첩도 o 가감점	o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30점 만점으로 환산 - [eqn: 평점= {평가점수} over {100} TIMES 30]
가격	70	o 평점산식	o 산식에 의거 가격점수 산출 - [eqn: 평점=70-3 TIMES LEFT | ( {88} over {100} - {제출가격} over {예정가격} ) TIMES 100 RIGHT |] *∣ ∣는 절대값 표시임 * 제출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는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4점으로 함 * 예정가격 대비 제출가격의 비율이 93.0% 이상인 경우 평점은 55점으로 함

※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세부사항은 [붙임]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을 따른다.

4. 추정가격 1억원 이상 고시금액 미만

심사항목	배점한도	세부심사항목	심사방법
계	100
사업수행능력	20	o 참여기술자 o 유사용역 수행실적 o 신용도 o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o 업무중첩도 o 가감점	o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20점 만점으로 환산 - [eqn: 평점= {평가점수} over {100} TIMES 20]
가격	80	o 평점산식	o 산식에 의거 가격점수 산출 - [eqn: 평점=80-5 TIMES LEFT | ( {88} over {100} - {제출가격} over {예정가격} ) TIMES 100 RIGHT |] *∣ ∣는 절대값 표시임 * 제출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는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5점으로 함 * 예정가격 대비 제출가격의 비율이 91.0% 이상인 경우 평점은 65점으로 함

※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세부사항은 [붙임]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을 따른다.

5. 추정가격 1억원 미만

심사항목	배점한도	세부심사항목	심사방법
계	100
사업수행능력	20	o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o 특별신인도 - 최근 3년간 유사용역의 실적합계액(부가세 제외)이 당해 용역의 추정가격 이상인 경우(1.5)	o 신용평가등급 평가점수를 20점 만점으로 환산 - [eqn: 평점= {평가점수} over {100} TIMES 20]
가격	80	o 평점산식	o 산식에 의거 가격점수 산출 - [eqn: 평점=80-5 TIMES LEFT | ( {88} over {100} - {제출가격} over {예정가격} ) TIMES 100 RIGHT |] *∣ ∣는 절대값 표시임 * 제출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는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5점으로 함 * 예정가격 대비 제출가격의 비율이 91.0% 이상인 경우 평점은 65점으로 함

※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영상태 평가

①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지정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하 ‘등급확인서’라 한다)]을 기준으로 평가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 적격심사대상자의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의한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한다. 다만,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기준은 다음에 의한다.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배점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9.5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19.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8.5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18.0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에 준하는 등급)	17.5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17.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에 준하는 등급)	16.5

2) 특별신인도 평가

① 특별신인도 평가의 실적은「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의한 공공기관 또는 관련협회의 확인을 받은 유사한 용역의 실적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평가하되, 민간거래실적으로서 관련협회 등이 없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약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특히 필요한 경우 용역 발주기관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하여야 하며, 특별신인도 가산점은 경영상태 평가 시 기준점수(20점) 한도 내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양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단, 분할 및 사업양수도의 경우 실적이행을 위하여 분할 및 사업양수도시에 권리이외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붙임]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8조제1항 [별표2] 관련)

Ⅰ. 일반사항

1. 본 평가기준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점검) 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으로서 당해 용역은 이 기준에 의거 평가하되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공사의 관련 기준 및 평가위원회의 판단에 따른다.

2.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는 용역업체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등록한   토목분야(교량 및 터널분야에 한함) 및 종합분야의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지정공고에 참여할 수 없다.

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 되지 않은 경우

나. 사업책임기술인(안전점검책임기술인)이「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에 따른 자격(기술자격요건과 교육 등)에 미달하는 경우

다.「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100조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발주·설계·시공·감리 및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안전진단전문기관

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고자 할 때 지분율이 높은 업체의 기술자가 사업책임기술인으로 참여하지 않거나 그 외 참여하는 기술인이 지분율과 현저하게 다른 인원비로 참여하는 것으로 사업수행능력 평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이때 지분율에 따른 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올림 또는 버림하여 조정하되 참여업체별로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3. 1개 업체가 동일 공고 건에 있는 2개 이상의 용역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제출할 때, 책임기술인(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을 다른 용역에 책임 또는 참여기술인으로 중복 배치하는 계획으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책임기술인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해 참여업체가 제출한 평가자료에 오류나 누락사항이 확인된 경우 해당 기술인의 중복도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한다.

4. 기술인의 경력, 실적 및 유사용역 수행실적으로 인정하는 분야 및 그에 따른 인정비율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제1항 각 호 및「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40조에 따른 안전점검 등의 용역 중「도로법」제10조에 따른 도로분야의 안전점검 등의 용역 : 인정비율 100%

나. 그 외 분야의 안전점검 등의 용역(단 수리시설, 항만, 건축분야 제외) : 인정비율 50%

5. 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 경력관리수탁기관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첩도 등은 각 현황 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자가 발행하거나 확인하여야 한다.

6. 유사용역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발주자의 범위는「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발주청과「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로 한다.

7.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지정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8.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9. 평가결과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최대 3점을 초과할 수 없고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며,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10. 평가자료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도록 하며,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11.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2.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가. 참여기술인의 등급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조 별표1의 기준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인을 등급별로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 인정범위는 다음 각 목으로 한다.

1) 정기안전점검 및 공사 재개 전 안전점검 용역의 경우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을 제외한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등의 경력기간으로 한다.

2) 초기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의 경우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을 제외한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등의 경력기간 및「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40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성능평가 등의 경력기간을 포함한다.

3) 정기안전점점과 초기점검을 통합하여 시행하는 용역의 경우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을 제외한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등의 경력기간 및「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40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성능평가 등의 경력기간을 포함한다.

다.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을 제외한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에 대한 용역 수행실적을 말하며 지정공고일 기준 최근 7년간 수행한 해당 용역 중 준공된 용역의 수행실적을 말한다.

※ 안전점검의 준공이라 함은 공고일 현재 전체 과업이 최종적으로 준공된 경우를 말하며, 정기안전점검의 경우「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21조 및 [별표1]에 따른 점검 횟수(발주자에 의한 조정횟수 포함)이상 모두 완료하여 최종 준공된 경우를 의미함

라. 참여기술인의 등급, 경력 및 실적의 증명자료로 인정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1) 참여기술인 경력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상에서 실제 참여기간, 점검종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불명확 한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

2) 참여기술인 실적 (유사용역 수행실적 증빙서류 동일)

가)「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에 해당하는 발주청에서 발급 또는 확인한 실적증명서(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점검횟수 기재)

※ 정기안전점검의 경우 실적증명서에 점검 횟수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최종보고서(표지, 제출문, 차수별 안전점검 실시현황 확인가능 쪽) 제출

나)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 계약서(변경 계약서 포함), 계약내역, 최종보고서(표지, 제출문, 차수별 안전점검 실시현황 확인가능 쪽만 제출), 세금계산서 및 발주자가 발급한 실적 증명서(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등 기재), 발주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의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여 확인한다.

마. 참여기술인이「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발주청의 임·직원으로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지침」제18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을 제외한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용역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바. 평가 대상인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해당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차기용역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2. 유사용역 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간 수행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지침」제18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을 제외한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의 용역 중 준공된 용역의 수행실적으로 한다. 유사용역 수행실적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는 참여기술인의 실적 내용과 같다.

3. 점검․진단 실시 평가결과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점검․진단 실시 평가결과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미흡’, ‘불량’ 또는 ‘매우불량’ 처분을 말한다.

나.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처분건수는 용역발주 단위로 계산하며, 처분건수는 토목분야, 건축분야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 대해 업체에서 받은 건수를 말한다.

4.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는 업체 및 참여기술인이「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00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지침」제18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을 제외한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의 용역과「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40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성능평가의 용역 업무와 관련된 사유로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가하며, 처분사항은 토목분야, 건축분야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 대해 처분을 받은 기간을 말한다.

5.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6.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개발‧사용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세부평가기준에서 제시된 사항만 인정한다.

1)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건설기술 진흥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2) 특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나. 투자실적 평가

1)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 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 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특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용역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7.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 시 사업수행능력 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8. 평가요소에 대한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요소의 최저 점수로 평가한다.

[첨부]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배 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3.0	AAA	-	AAA
	AA+, AA0, AA-	A1	AA+, AA0, AA-
	A+	A2+	A+
	A0	A20	A0
	A-	A2-	A-
	BBB+	A3+	BBB+
	BBB0	A30	BBB0
	BBB-	A3-	BBB-
2.8	BB+, BB0	B+	BB+, BB0
	BB-	B0	BB-
	B+, B0, B-	B-	B+, B0, B-
2.1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0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Ⅲ.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총   계

100

가. 참여

기술인

소  계

45

1) 등  급

4

① 공통사항

- 기술인의 등급은 경력증명서 상의 설계․시공 등의 직무분야 토목으로 한다.

- 사업책임기술인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에 따른 특급기술인이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교량 및 터널 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여야 하고, 이에 미달하는 경우 실격 처리한다.

- 공고일 현재 특정 과업 수행을 위해 상주 중인 기술자는 본 과업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배점표

- 분야별 책임기술인

등급(설계․시공 등 토목직무분야)	점수
기술사 또는 특급	1.0
고급	0.9
중급	0.8
그 외 등급	0.0

- 분야별 참여기술인

등급(설계․시공 등 토목직무분야)	점수
고급 이상	1.0
중급	0.9
초급	0.8
그 외 등급	0.0

※ 공동이행방식의 용역인 경우에도 지분율은 고려하지 않음

가) 사업책임기술인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

· 책임기술인 1

· 책임기술인 2

-

2.0

(1.0)

(1.0)

다) 분야별

참여기술인

· 참여기술인 1

· 참여기술인 2

2.0

(1.0)

(1.0)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

기술인

2) 경  력

17

① 배점표

- 사업책임기술인

경력기간	6년 이상	6년미만 5.5년이상	5.5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 미만
점수	8.0	7.2	6.4	5.6	4.8

-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기간	5년 이상	5년미만 4.5년이상	4.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 미만
점수	3.0	2.7	2.4	2.1	1.8

-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기간	4년 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1년이상	1년 미만
점수	1.5	1.35	1.2	1.05	0.9

② 경력은 해당 과업에 실제 참여한 기간으로 평가하며, 실제 참여한 기간은 경력증명서 상 주요경력의 ‘인정일’(참여기간 아님)로 본다.

※ 공동이행방식의 용역인 경우에도 지분율은 고려하지 않음

가) 사업책임기술인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

· 책임기술인 1

· 책임기술인 2

8.0

6.0

(3.0)

(3.0)

나) 분야별

참여기술인

· 참여기술인 1

· 참여기술인 2

3.0

(1.5)

(1.5)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

기술인

3) 실적(건수)

14

① 배점표

- 사업책임기술인

실적 (건수)	12건이상	12건미만 9건이상	9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점수	5.0	4.5	4.0	3.5	3.0

- 분야별 책임기술인

실적 (건수)	9건이상	9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점수	2.5	2.25	2.0	1.75	1.5

-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적 (건수)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1건이상	1건미만
점수	2.0	1.8	1.6	1.4	1.2

② 최근 7년간의 준공된 용역의 수행실적(건수)으로 평가한다.

③ 연차별 준공된 용역은 최종 준공된 경우에 1건으로 인정한다.

④ 실적 인정범위 및 증명서류는 Ⅱ.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을 따른다.

※ 공동이행방식의 용역인 경우에도 지분율은 고려하지 않음

가) 사업책임기술인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

· 책임기술인 1

· 책임기술인 2

5.0

5.0

(2.5)

(2.5)

나) 분야별

참여기술인

· 참여기술인 1

· 참여기술인 2

4.0

(2.0)

(2.0)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

기술인

4) 실적(금액)

10

① 배점표

- 사업책임기술인

실적 (금액)	6억이상	6억미만 5억이상	5억미만 4억이상	4억미만 3억이상	3억미만
점수	5.0	4.5	4.0	3.5	3.0

- 분야별 책임기술인

실적 (금액)	5억이상	5억미만 4억이상	4억미만 3억이상	3억미만 2억이상	2억미만
점수	2.5	2.25	2.0	1.75	1.5

② 최근 7년간의 준공된 용역의 수행실적(금액)으로 평가하며, 연차별 준공된 용역은 최종준공 된 경우에 인정한다.

③ 실적 인정범위 및 증명서류는 Ⅱ.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을 따른다..

④ 기술인 실적(금액)은 해당분야 수행실적에 대하여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한 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며, 실제 참여한 기간은 경력증명서의 주요경력의 ‘인정일’(참여기간 아님)로 한다.

※ 산정예시

- 계약금액 1억원, 계약기간 120일인 용역을 50일 참여한 경우

실적(금액) = 1억원 × 50(인정일) / 120(계약기간) = 0.4억원

※ 공동이행방식의 용역인 경우에도 지분율은 고려하지 않음

가) 사업책임기술인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

· 책임기술인 1

· 책임기술인 2

5.0

5.0

(2.5)

(2.5)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나. 유사

용역

수행

실적

소    계

25

1) 건   수

12

① 배점표

참여 건수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점수	12.0	10.8	9.6	8.4	7.2

② 최근 5년간의 준공된 유사용역 수행실적(건수)으로 평가한다.

③ 연차별 준공된 용역은 최종 준공된 경우에 1건으로 인정한다.

④ 유사용역의 인정범위 및 증명서류는 Ⅱ.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을 따른다.

⑤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실적(건수)는 참여지분율에 해당하는 비율로 산정하여 합산한다.

※ 산정예시

- 계약금액 1억원, 참여지분율 70%인 용역

실적(건수) = 1건 × 0.7(참여지분율) = 0.7건

2) 금  액

13

① 배점표

참여 금액	7억이상	7억미만 5억이상	5억미만 3억이상	3억미만 2억이상	2억미만
점수	13.0	11.7	10.4	9.1	7.8

② 최근 5년간의 준공된 유사용역 수행실적(금액)으로 평가하며,  연차별 준공된 용역은 최종 준공된 경우에 인정한다.

③ 유사용역의 인정범위 및 증명서류는 Ⅱ.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을 따른다.

④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실적(금액)은 참여지분율에 해당하는 비율로 산정하여 합산한다.

※ 산정예시

- 계약금액 1억원, 참여지분율 70%인 용역

실적(금액) = 1억 × 0.7(참여지분율) = 0.7억원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다.신용도

소    계

10

※ 공동이행방식 용역의 신용도 평가방법은 Ⅱ.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을 따른다.

1)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국토교통부)

4

① 배점표

실시결과 평가결과	미흡	불량	매우불량
감점	-0.3점/건	-0.5점/건	-0.7점/건

②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시정’ 또는 ‘부실’ 처분을 받은 용역건수로 산정한다.

※ 대상 : 토목분야, 건축분야를 포함한 모든 분야

2)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3

① 배점표

대상	수행기관	기술인
처분기간	입찰참가 제한기간 또는 영업(업무)정지 기간	기술자격 또는 업무 정지기간
감점	1월마다 0.2점 감점 (1월미만은 1월로 계산)	1월마다 0.2점 감점 (1월미만은 1월로 계산)

② 수행기관 및 기술인에 대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대상 : 토목분야, 건축분야를 포함한 모든 분야

※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수행기관 평가는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기술인평가는 지분율은 고려하지 않음

3) 재정상태

건실도

3

① 배점표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점수	3.0	2.8	2.1	0

※ 첨부 :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②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를 기준으로 하며,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할 수 있다.

③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④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라.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소    계

10

※ 공동이행방식 용역의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방법은

Ⅱ.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을 따른다.

1) 개발‧사용실적

2

① 배점표

- 기본점수

구 분	건설신기술	특허
기본점수	건당 1.0점	건당 0.6점

- 건설신기술 및 특허의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실적건수 (건)	5이상	4	3	2	1
실적금액 (억원)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0.5이상
가중치	1.0	0.9	0.8	0.7	0.6

② 개발‧사용실적은 건별 기본점수에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를 곱하여 산정하며, 가중치는 건수 또는 금액 중 큰 값을 적용하며, 사용실적이 없는 경우 가중치는 0으로 한다. 다만, 특허는 최대 1점까지만 인정한다.

③ 개발·사용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으로 한다.

- 건설신기술 :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되어 보호기간 내에 있으며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

- 특허 :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④ 동일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에는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⑤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에는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⑥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⑦ 특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라.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2) 투자실적

8

① 배점표

구분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점수	8.0	7.2	6.4	5.6	4.8

②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 [eqn: 투자실적= {최근~3년간~건설기술개발투자액`합계} over {최근~3년간~건설부문총매출액~합계} TIMES 100]

③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등에 의한 것으로 한다.

④ 특허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⑤ 투자실적 증명자료는 다음의 서류로 한다.

- 투자액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 매출액 :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표준재무제표

※ 투자실적평가 적용연도는 매년 조달청에서 공지한 내용에 따른다.

- 조달청 공지사항 ‘투자실적평가 적용연도’ 검색

마. 업무

중첩도

소    계

10

1) 사업책임기술인

6.0

① 배점표

- 사업책임기술인

구분	3월미만	3월이상 6월미만	6월이상 9월미만	9월이상 12월미만	12월이상
점수	6.0	5.4	4.8	4.2	3.6

- 분야별책임기술인

구분	3월미만	3월이상 6월미만	6월이상 9월미만	9월이상 12월미만	12월이상
점수	2.0	1.8	1.6	1.4	1.2

② 공고일을 기준으로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다른 용역에 참여하는 기간 중에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중복기간 : 지정공고일로부터 준공예정일까지의 기간 중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개월수 (다른용역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점검용역,「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등 용역, 설계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모든 용역)

2) 분야별

책임기술인

· 책임기술인 1

· 책임기술인 2

4.0

(2.0)

(2.0)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바.가감점

1) 초기점검 평가

±1/건

① 배점표

전년도 평가결과	우수 (90점이상)	미흡 (60점미만 40점이상)	부실 (40점미만)
가감점	1.0(가점)	- 0.5(감점)	- 1.0(감점)

② 전년도 초기점검 용역에 대하여 준공 전에 우리 공사에서 실시한 평가 결과가 우수(90점이상) 또는 미흡․부실(60점미만)인 경우 평가점수에 따라 가점 또는 감점한다.

③ 가감점은 용역 건별로 산정하여 1년 단위로 합산한다.

④ 공동이행방식의 용역은 지분율대로 가감점 점수를 배분하여 산정한다.

2) 벌점

- 1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 관련 별표 8의

‘5. 벌점측정기준’의 ‘나’목과 ‘다’목에 해당하는 업체 및 기술인에게 부과되는 벌점으로 (재)건설산업정보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최근 2년간의 누계평균벌점에 따라 해당점수 감점

② 벌점 = ∑(수행기관 누계평균벌점×지분율)

+ ∑(분야별 책임기술인 이상의 누계평균벌점)

③ 배점표

벌점	0.1점미만	0.1점이상 0.5점미만	0.5점이상 1.0점미만	1.0점이상 1.5점미만	1.5점이상
감점	-	- 0.25	- 0.5	- 0.75	- 1.0

3)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1~
+0.3

① 배점표

신규 고용율	1%이상	2%이상	3%이상
가 점	0.1	0.2	0.3

-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인원(입찰공고일 전월기준)/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

: 지정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

(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직원(월말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별지1]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제5조제2항 관련)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공고마감후 15일
신청인	상호
대표자	생년월일	성별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분야	토목분야 [ ] 건축분야 [ ] 종합분야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제1항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2.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각 1부 3.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정기안전점검 등 수행실적 및 수행기관의 신용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확인서에 한함)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첨부서류 검토	□	기안ㆍ결재	□	등록결과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2]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제5조제2항 관련)

(3쪽 중 제1쪽)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전문분야(세부분야)				( )								등록번호
상호 또는 법인명												성명 (대표자)
소속 국가명												등록일
사무실	소재지			(전화)								확보 구분
	순사무실 면적			㎡								입주 연월일
자본금 (필요시)	납입자본금							변경 연월일					실질자본금
	ㆍ금액 ㆍ외국인 투자율 ㆍ외국인 투자금액
장비 보유 현황
취득일	품명		규격		수량		처분일		취득일		품명			규격		수량	처분일
상훈(필요시)
연월일		종류				상훈기관				공적 내용					용역명(필요시)		비고
제재
연월일		종류				제재기관				사유 및 기간					용역명(필요시)		비고
210mm×297mm[백상지(80g/㎡)]

(3쪽 중 제2쪽)
기술인 현황
등재 연월일	기술인 수			변경 내용	기록자
	계	특급	고급 이하
210mm×297mm[백상지(80g/㎡)]

(3쪽 중 제3쪽)
기록 변경사항
변경일	변경 사항	변경 내용	기록자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3]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제6조제1항 관련)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 공 사 명
2. 시 공 사
3. 발 주 자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5. 공사개요
공 사 비		공사기간
현장주소
공사내용
6. 안전점검 신청 개요
안전점검 종류	정기점검[ ] 정밀안전점검[ ] 초기점검[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안전점검 내용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 1 참고
안전점검 비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제2항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제6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안전관리계획서 中 안전점검비 산출내역, 안전점검 대상 현황, 주요 공정계획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	접수	□	검토	□	수리	□	통보
신고인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4]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서(제7조제2항 관련)

발신기관명

수신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경유)

제 목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제3항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제11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통보합니다.

1. 현 장 명

2. 시 공 사

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개요

안전점검 수행기관

상호

대표자

소재지

전문분야

전화번호

4. 안전점검 지정 현황

안전점검 종류

정기점검[    ]  정밀안전점검[    ]  초기점검[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건설공사 종류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 1 참고

발신기관의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80g/㎡)]